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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그 진실은?

2020/02/05 22:21

정부가 올해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과세 기준, 적용 세목 등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가상화폐가 자산 성격을 강하게 띠는 만큼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양도차익 산정 기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때문에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도입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와 거래세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법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매매에 따른 이익은 자산의 이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도세로 과세할 수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도 주식·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조세 원리에도 들어맞기 때문에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선 거래세를 도입했을 때 가상화폐 시장이 음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거래시장이 통일돼 있지 않고, 공개시장에서 모든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제 겨우 양성화한 시장에 폭탄을 투하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P2P 방식의 거래)의 경우 ‘과세 공백’ ‘사각지대’로 떠오르게 된다.



한편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면, 법인세나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에 모두 올려두고 고민 중이다. 양도소득세든 거래세든 선택에 따른 후속 과제,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